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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스] 건설경제 제1회 지역주택조합 세미나(문제점과 소송사례) 신문 기사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6-03-22 [11:48] count :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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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3-04 15:44:01         


법무법인 가헌은 오는 3월18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회 지역주택조합 세미나(문제점과 소송사례)’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중에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사업에 관한 관련 법령과 판례 태도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주택법에 따라 일정수의 사람들이 모여 조합을 설립하고 토지 매입을 통해 스스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해 주택을 공급받는 사업이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달리 규제가 완화돼 있고,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리스크를 조합원들이 모두 부담하게 되고 법령 정비가 미비한 문제점이 있다.

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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