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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고] 줄소송 예고된 YRP사업(이도형 수석전문위원)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6-11-10 [14:43] count : 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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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줄소송 예고된 YRP사업

  

 
이도형(법무법인 가헌 수석전문위원)

마치 폭풍 전야 같다. 용산미군부대평택이전사업(YRP 사업)을 두고 하는 말이다. 총사업비가 약 16조원에 이르는 이 사업은 대부분 공사가 애초 계약했던 준공 기일을 넘기면서 올 하반기에 준공하거나 심지어 내년으로 준공 기일이 넘어가는 프로젝트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 추가간접비 지급 문제나 공사지체상금 부과 문제다. 설계와 시공에 참여했던 컨소시엄들은 공사기간 연장으로 늘어나는 추가간접비를 청구하겠다고 실비손실 증거자료 등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발주자의 눈치를 보면서 준공기일 바로 전에 공문을 제출하려고 준공일을 기다리고 있다. 반면에 발주자 측에서는 공사지체상금을 부과하거나 추가간접비를 지급하더라도 가능한 한 적게 지급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형국이다.

발주자는 이미 준공 일자를 몇 번 연기해 주었다. 하지만 추가로 발생하는 간접비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는 것으로 해 놓았다. 발주자는 최초 내역서상의 비율을 근거로 간접비를 지급하려고 하는 반면 시공사는 손실을 실비로 받지 않으면 큰 손해를 입을 위기에 처해 있다.

YRP 사업은 아주 복잡하여 책임소재를 가리는 데 법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피해액 산정에서 발주자와 시공사가 상호 반대의 관점에 서 있으므로 팽팽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정에서 시공사는 자신의 잘못이 없다거나, 손해배상액을 실비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된 증거들을 제출할 것이다. 반대로 발주자는 공사 지연과 관련, 발주자가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시공사의 책임도 상당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들 것이다.

문제는 상대편의 잘못을 증명하기 위해 많은 증거자료를 공사 중에 수집하여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장이 많다는 것이다.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상대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려는 측은 치밀한 증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할 뿐 아니라 법적으로나 계약적으로 명확히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YRP에 참여하고 있는 시공사의 현장 기술자들은 관련 자료를 수집하거나 법정 공방에 대비한 공문 작성에 익숙하지 않다. 또한 괘씸죄가 두려워 정작 발주자에게 보내는 공문에는 손해배상 청구는커녕 법정에 서면 오히려 발주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공문들을 보내고 있는 경우도 많다.

현재 YRP 사업에서 발주자와 시공사가 다툴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 항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 공사지연에 따른 공사지체상금, 공사가 진척되면서 공사현장이 미군 부대 용지 밖에 있다가 미군 부대 용지 안으로 들어오면서 생기는 노무자의 출입 지연에 따른 인력손실,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레미콘 수급의 어려움에 따른 손실 등이다.

법정 다툼에서 이기려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많이 제출해야 한다. YRP 사업을 마무리 짓는 과정을 보면, 발주자나 시공사 모두 공사를 추진해서 준공 일자를 준수하는 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사로서는 공사지연 및 손실에 대한 책임공방에 따른 승패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양측 모두 공사과정에서 증거를 수집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공문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 관리력이 부족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지금은 발주기관의 책임자나 시공사의 경영진이 이 점도 유심히 들여다보면서 공사를 마무리하여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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