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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합집행부의 해임
작성자 김수현
작성일 2017-12-01 [10:24] count :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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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법인의 게시자료 중 조합임원의 해임사유를 규약에서 명시하지 않은 이상
민법상 신뢰관계 파탄되어 다수의 의견에 따라 해임하고 새로이 선임할 수 있다는 판례와 그 판례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4.1 선고 2009가합97838 판결)

내용판결을 구하고자 하나, 판결문 검색이 어려운 상황으로
상기 판결문 번호가 맞는지 재확인 부탁드립니다.